이재명 대선공약 총정리｜기본소득부터 주택·기후·일자리까지 핵심 정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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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명 대선공약 핵심 요약
- 2. 기본소득 공약의 구조와 재원
- 3. 기본주택 정책 및 실행방안
- 4. 일자리 창출 전략
- 5. 기후위기 대응 정책
- 6. 청년 정책 및 사회진입 지원
- 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 8.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전략
- 9. 부동산 개혁안
- 10. 복지정책 확장과 의료 공약
- 11. 교육 개혁 방향
- 12. 디지털 전환과 AI 국가 전략
- 13. 외교·안보 기본 입장
- 14. 노동 정책과 최저임금 공약
- 15. 성평등 및 사회약자 공약
- 16.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
- 17. 공정경제 및 대기업 규제
- 18. 공약 이행계획과 실현 가능성
- 19. 타 후보 공약과 비교
- 20. 이재명 공약 총평 및 요약정리
1. 이재명 대선공약 핵심 요약
이재명 대선공약의 핵심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후대응, 불평등 해소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은 ‘실용적 진보’와 ‘국가 책임 강화’를 기조로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공약 요약:
- 기본소득: 전 국민 연 100만원 지급(청년은 연 200만원)
- 기본주택: 무주택자 위한 장기공공임대 확대
- 기후공약: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 일자리: 국가 주도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이 외에도 교육개혁, 의료비 공공성 강화, 검찰개혁, 디지털 전환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공약이 구성돼 있습니다.
2. 기본소득 공약의 구조와 재원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연간 100만원, 청년층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으로, 사회안전망과 소비진작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핵심 구조:
- 1단계: 청년 기본소득 확대
- 2단계: 전 국민 1인당 연 100만원 지급
- 3단계: 재정 여건 고려해 상향 추진
재원 조달 방식:
- 조세개혁을 통한 신규 재정 확보
-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
- 국유재산 활용 수익화
이 공약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재정 안정성·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 기본주택 정책 및 실행방안
기본주택은 이재명 공약 중 가장 실질적인 주거대책으로,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실행 방안:
- 공공택지 내 기본주택 대량 공급
-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소득제한 없음)
-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고품질 임대주택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4. 일자리 창출 전략
이재명 후보는 10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업 고도화와 공공일자리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전략:
-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관련 산업 투자 확대
-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돌봄, 간병, 보육 등)를 국가가 책임지고 창출해 취약계층 고용도 함께 해결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5. 기후위기 대응 정책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 국가 실현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으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정책: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강화 (태양광·풍력 중심)
- 그린산업 전환 지원 및 공공·산업부문 전환 기금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연계 전략이 병행되며, ESG 경영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6. 청년 정책 및 사회진입 지원
이재명 대선공약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매우 강조된 항목입니다. 기본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창업까지 전방위적 지원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 청년 정책:
- 연 200만 원 청년 기본소득
- 청년 주거바우처 및 공공기숙사 확대
- 청년채용 장려금 지원 (기업 인센티브 제공)
- 청년창업자에 무담보 창업자금 지원
이외에도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청년 정책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7.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회복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구조적 지원과 긴급 자금 투입을 병행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 손실보상 법제화 및 소급 적용 확대
- 금융지원 확대 (저리 융자, 긴급 대출)
- 자영업자 공공플랫폼 구축 (매출 증대 지원)
- 폐업 재도전 지원 패키지 운영
특히, 소득·세금·고용 자료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AI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8.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대선공약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전략적 공약:
- 세종 완전행정수도화 추진
- 지방정부 재정권·입법권 확대
- 지역대학·혁신도시 연계 산업 활성화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이재명은 “지역이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는 기조 아래, 모든 지역이 스스로 생존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9. 부동산 개혁안
이재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과 세제, 금융 규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공약 내용:
- 25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 토지이익환수제 확대
- 실거주 중심 대출 및 세금제도 개편
- 기획부동산·투기세력 강력 처벌
핵심은 기본주택+투기 근절을 병행하며, 무주택자 보호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질서를 정립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10. 복지정책 확장과 의료 공약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기조로, 전방위적인 복지확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분야 주요 공약:
- 전국민 산후조리비 지원
-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정비
- 동네의원 중심 1차의료 강화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한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11. 교육 개혁 방향
이재명 대선공약은 교육의 공정성 회복과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AI기반 교육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주요 교육 공약:
- 초중고 디지털 학습 전환
- 국공립 유치원 및 돌봄 확충
- 고등교육 국가책임 확대 (등록금 완화)
- 지방대 혁신 지원 패키지 도입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확대, 대학서열 해소,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12. 디지털 전환과 AI 국가 전략
이재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AI 기반 산업 전략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인프라 강화가 중심입니다.
주요 내용:
- AI 반도체·로봇 등 핵심 산업 국가 주도 투자
- 5G 전국망 조기 구축 및 6G 선도 전략
- 디지털 공공인프라 확충 (데이터댐 2.0)
-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계획
또한 행정·교육·의료 전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전국민 디지털 포용국가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13. 외교·안보 기본 입장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재명은 실용주의 기반의 균형 외교를 지향하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다자안보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핵심 입장:
- 한미동맹 기반의 국익 중심 외교
- 북핵문제의 단계적 해결과 평화프로세스 재개
- 경제안보·기술동맹 확대 추진
- 국방 디지털화 및 사이버안보 강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 위상 제고를 목표로 균형감 있는 외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4. 노동 정책과 최저임금 공약
이재명 후보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동 공약 요약:
- 최저임금 1만원 단계적 인상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감독 강화
또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 책임 강화와 노사 상생 생태계 조성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5. 성평등 및 사회약자 공약
이재명 후보는 성별·연령·계층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주요 내용: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장애인 접근권 및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복지 강화
- LGBTQ 인권존중 법적 기반 확대
‘약자를 위한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법적 제도 보완과 복지안전망 구축이 병행됩니다.
16.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과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경제 권력과 유착되지 않는 정의로운 수사기관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방향:
-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
- 법원 인사 독립성 강화
- 국선변호·국민참여재판 확대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와 인권보호 수사체계 구축을 통해 사법정의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17. 공정경제 및 대기업 규제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개혁과 대기업 규제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을(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대표 정책:
- 플랫폼 기업 독점 방지법 제정
- 하도급·가맹점 불공정 거래 근절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 공정위 권한 강화 및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8. 공약 이행계획과 실현 가능성
이재명 후보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행 방식 요약:
- 분야별 책임 부처 지정 및 공약 이행 모니터링
- 국가재정 계획 반영 (중장기 예산 확보)
- 국회와 협치 기반한 입법 추진 병행
기본소득 등 일부 공약에 대해선 단계적 추진과 국민 여론 수렴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 타 후보 공약과 비교
이재명 대선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복지 중심 구조가 강한 편입니다.
윤석열 후보 등은 민간 중심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어 차별화됩니다.
주요 차이점:
| 정책 분야 | 이재명 | 윤석열 |
|---|---|---|
| 기본소득 | 도입 단계적 추진 | 반대, 맞춤형 지원 주장 |
| 주택 정책 | 기본주택 + 공공주도 공급 | 민간공급 중심 확대 |
| 일자리 | 국가 주도 일자리 창출 | 규제완화 통한 민간 유도 |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철학이 다르므로, 유권자의 입장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 이재명 공약 총평 및 요약정리
이재명 대선공약은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에 중점을 둔 구조로, 실용성과 진보성을 조화시킨 정책 기조가 특징입니다.
✅ 핵심 요약 리스트
- 기본소득: 전국민 대상 단계적 지급 (청년 200만원)
- 기본주택: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 일자리: 공공+민간 협업형 일자리 창출
- 복지: 보편복지 확대와 의료 공공성 강화
- 기후: 탄소중립 국가로의 대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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