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대선 공약 총정리: 연 25만원 보편지급부터 재원 마련·실현 가능성까지 완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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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이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모든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특정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되어 소비를 지역 상권에 집중시키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제가 정책 자료를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현실 가능한 재정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약의 전문 내용은 민주당 정책자료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약 배경과 철학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 공약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국가 구조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의 공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재편, 자산 격차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공약 전문을 읽으며 느낀 점은,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복지 사각지대 해소까지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제 정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 소득 분배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그가 밝힌 기본 철학은 "모두에게 같은 출발선을 제공하는 정책이야말로 진짜 공정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단순 복지에서 벗어나 학술적 근거와 이론까지도 갖춘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완성도가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 25만원 전국민 보편 지급안
이재명 기본소득의 1단계 핵심은 전국민에게 연 25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 직업, 나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처음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정책 설명을 확인하면서 단계적 확대 기반의 시범 구축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편지급은 행정비용과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상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관련 기사 보기를 통해 대중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확대 계획: 최대 연 100만원
이재명 후보는 연 25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려 최대 연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기간 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과 국민이 함께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책 신뢰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구체적 로드맵'인데, 이재명 후보는 2022~2027년 5년간 단계별 확대 계획을 명시하며, 재원 추계 및 예상 효과까지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행 의지가 뒷받침된 전략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로드맵은 공식 정책자료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지역화폐 활용 이유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은 지급 수단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소비 촉진 효과를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상권에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동네 가게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지역화폐를 사용해봤을 때, 지역 내 편의점·약국·소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절감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정책에서도 명시하듯이 이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라기보다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화폐 적용 사례와 가맹점 현황은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포털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기본소득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재정 마련 방안’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약 14조 원 규모의 연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가 예산 지출 구조 개편 (낭비성 예산 조정)
- 국토보유세 등 자산 과세 강화
- 탄소세, 디지털세 등 신세원 확대
- 불필요한 특혜 감면 축소
제가 직접 확인한 공식 문서에서는 '전체 국가 예산의 2~3%' 수준만 조정해도 연 25만원 보편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공약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도 충분히 현실화 가능하다는 입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책 재원 구조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자료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시행 로드맵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공약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시행 시기와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 로드맵입니다.
| 연도 | 지급 계획 | 주요 추진 내용 |
|---|---|---|
| 2022~2023 | 전국민 연 25만원 지급 | 기본소득 특별법 제정, 인프라 구축 |
| 2024~2025 | 연 50만원까지 상향 | 재원 확충, 지역화폐 고도화 |
| 2026~2027 | 최대 연 100만원 확대 | 보편복지 체계 완성 |
제가 보기엔 이런 단계적 확산 구조는 정치적 저항을 최소화하고, 정책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접근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기존 복지제도와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재 운영 중인 복지제도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기본소득은 이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편성은 높이되, 기존 제도는 유지하는 ‘병행형 복지모델’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기존 복지 수급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점이었는데, 정책 내용을 확인해 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본소득은 별도로 추가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현금지급이 아니라,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적 지원 체계에 하나의 축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 효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서 있습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양극화 완화: 자산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계층 간 격차 감소
- 소비 진작 및 내수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심사 없이 누구나 받는 구조로 소외계층 감소
- 미래 노동 변화 대응: 자동화·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청년, 프리랜서, 비정규직처럼 제도권에서 벗어난 계층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 구직활동 지원이나 경력 단절 여성의 일상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우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포퓰리즘, 재정 부담, 기존 복지 축소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재원 설계와 점진적 확대를 통해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공약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며 느낀 점은, 무작정 모든 국민에게 많은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작게, 시행은 단계적으로라는 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반론과 답변 정리는 정책브리핑 반론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후보와의 입장 차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타 후보들과 분명한 차별점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선별 복지 중심의 접근을 강조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본소득보다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복지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미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을 명확히 공약화한 유일한 주요 후보였습니다. 단기성과보다는 장기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접근이 특히 눈에 띕니다.
타 후보들의 기본소득 관련 입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직접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분석
기본소득은 장기 재정 계획이 필요하므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계별 확대와 정교한 재원 설계를 통해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단계 연 25만원은 연간 약 13~14조 원이 소요되며,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의 약 2.6% 수준입니다.
저는 정책 실행의 가장 현실적인 조건은 ‘정치적 추진력과 국민적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법 제정→시행령 마련→지자체 연계 순으로 절차를 구체화하며, 정책 추진 구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 모델까지도 제시한 점에서 구체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기준 정책 추진 분석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공공기관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책 수혜자 입장 정리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은 현 복지 체계에서 소외되기 쉽지만, 보편 지급 기본소득에서는 조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자영업 경험이 있는데, 매출에 따라 복지 수급 여부가 들쭉날쭉했던 터라, 이런 보편적 지원이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줄 수 있다는 걸 체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예술인 등도 별도 신청 없이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되므로 행정 효율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혜자 유형별 적용 시나리오는 보건복지부 정책자료에서도 간접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단순히 가계 소득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 기본소득은 대기업 플랫폼이나 온라인몰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되므로, 실질적인 소비 분산과 경제 순환 효과를 유도합니다.
제가 거주 중인 지역에서도 지역화폐가 도입된 이후, 동네 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이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 노년층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증가해 ‘현금이 도는 동네’라는 체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결되며, 국토연구원 자료에서도 유사한 정책효과 시뮬레이션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 협력 필요성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분담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약에서는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다양한 지역 복지 사업과 연계하여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고,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별 정책자율성도 함께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형 기본소득, 어르신 기본소득 등 지역 특화형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였습니다.
지방협력 체계 구축의 사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입법화 전략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명령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지급 시기·금액·방식을 명문화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국회 입법 과정을 찾아보니, 단순 공약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재정법·조세법·지방재정법 개정과도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입법 동의를 얻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및 공청회 개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입법 절차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 현황은 국회 입법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언론·전문가 평가 요약
기본소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긍정적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제 안전망 모델”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며, 특히 정세분석 전문가나 복지경제학자들은 “국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현대화하는 전략”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정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이중지원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추계 보고서와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적 정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및 분석은 한겨레 보도자료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복지 정책과의 연계성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그의 전반적인 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정책과 함께 설계되어 있어 단독 공약이 아닌 종합복지 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기본소득은 청년에게는 구직지원 역할을, 노년층에게는 노후 안전망 역할을, 저소득층에게는 최소 생계 확보 역할을 수행하며, 보편성과 맞춤형 복지의 중간지점을 실현하려는 구조입니다. 제가 비교해본 결과,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이재명 복지철학의 '공정한 기회' 실현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복지 공약은 민주당 복지 정책 페이지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본소득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2. 1년에 25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요?
A. 1단계는 연 25만원이지만, 향후 연 100만원까지 확대되는 단계적 구조입니다.
Q3. 기존 복지 수급자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존 복지 제도와 병행되며, 복지 축소 없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Q4.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합니다.
Q5.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A. 국토보유세, 탄소세, 디지털세 신설 등 새로운 세원과 지출 구조 개편으로 충당합니다.
Q6.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은?
A. 단계적 확대, 재정 시뮬레이션 포함 등 실현 가능성 중심의 설계로 포퓰리즘과는 다릅니다.
Q7.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당선 첫 해부터 1단계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입법 준비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Q8. 신청 절차가 있나요?
A. 보편지급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되며,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Q9.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나요?
A. 핀란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실험적 시도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전국 단위 최초 도입을 목표로 합니다.
Q10. 국민 여론은 어떤가요?
A. 다수 여론조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지지는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요약표
| 항목 | 내용 요약 |
|---|---|
| 지급 대상 | 전 국민 (소득/직업 무관) |
| 1단계 지급액 | 연 25만원 (지역화폐 형태) |
| 최종 목표 | 연 100만원 이상 단계적 확대 |
| 재원 방안 | 국토보유세, 탄소세, 지출 구조 조정 등 |
| 실행 시기 | 2022년 당선 시 즉시 시행 (법안 발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