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선공약 총정리｜일자리, 경제활성화, 안보강화 중심의 보수 정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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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문수 대선공약 핵심 요약
- 2. 일자리 창출 공약
- 3. 경제활성화 정책
- 4. 자유시장경제 체제 수호
- 5. 종북세력 척결과 안보 공약
- 6.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 7. 저출산·고령화 대책
- 8. 교육개혁 및 경쟁력 강화
- 9. 탈원전 폐기와 에너지 정책
- 10. 복지제도 효율화 공약
- 11. 보수정당의 정책 차별성
- 12. 법치주의 확립
- 13. 북한정책 및 통일관
- 14. 외교안보 전략 방향
- 1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 16. 부동산·주택 정책
- 17.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
- 18. 청년·미래세대 공약
- 19. 이념 대결과 진영 정리
- 20. 김문수 공약 종합 평가
1. 김문수 대선공약 핵심 요약
김문수 후보는 2017년 대선과 보수정당 재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강력한 안보를 중심으로 한 우파 가치 중심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표 키워드:
- 일자리 100만 개 창출
- 종북세력 척결
- 탈원전 폐기 및 원전 확대
- 공무원 구조조정
- 보수우파 정체성 회복
김문수 대선공약은 전통적인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많으며, 시장 중심 성장, 노동 유연화,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일자리 창출 공약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며, 정부는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시장 주도의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핵심 전략:
- 청년고용촉진세제 도입
- 중소·중견기업 세금 감면과 고용 인센티브 확대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 산업재편 및 창업 활성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일자리 확대와는 거리를 두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 자연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경제활성화 정책
김문수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자율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규제 철폐와 세제 개혁이 주요 기조입니다.
공약 내용:
- 법인세 인하 및 규제 전면 재검토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산업단지 자율 규제구역 지정
-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
'정부 간섭 최소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와 도전이 살아나는 자율적 성장 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4. 자유시장경제 체제 수호
김문수는 “자유시장경제는 대한민국 번영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개입 최소화와 기업활동 자유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세부 방향:
- 최저임금 제도 유연화
- 노동시장 양분 구조 개선 (정규직/비정규직)
- 공기업 민영화 추진
- 노동조합 전면 개혁
국가주도의 성장 전략보다는 민간주도, 자유경쟁 중심의 체제 복원을 통해 국가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철학입니다.
5. 종북세력 척결과 안보 공약
김문수 후보는 종북세력 척결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보수 정치인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안보강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내용:
- 국보법 강화 및 이적단체 해산
- 사이버 안보 병역제 도입
-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및 한미 연합훈련 강화
- 북한 인권법 실질적 집행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완전한 대응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6.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김문수 후보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공약:
- 최저임금 제도의 탄력 운영
- 주 52시간제 개편 및 유연근무제 확대
- 성과중심 임금제 도입
-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노조 회계 투명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고용 확장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7. 저출산·고령화 대책
심각한 인구 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김문수 후보는 출산장려금과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복합적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대책:
- 신혼부부 주택 공급 우선권
- 출산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 강화
- 65세 이상 고령 일자리 지원센터 전국 확대
- 노인 건강관리 바우처제 도입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고령친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8. 교육개혁 및 경쟁력 강화
김문수는 경쟁 중심 교육의 복원을 주장하며, 공정한 기회를 기반으로 한 학력 중심 평가체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공약:
- 내신 절대평가 폐지 및 상대평가 전환
- 자사고·특목고 유지 및 확대
- 공교육 중심 교사 평가제 도입
- 지역 대학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교육에서의 경쟁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인재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방향입니다.
9. 탈원전 폐기와 에너지 정책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탈원전 정책 공식 폐기
-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 확대 (60% 이상)
- SMR(소형모듈원전) 산업 육성
에너지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 경제성 + 기술 경쟁력을 갖춘 원전 활성화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10. 복지제도 효율화 공약
복지 정책에 있어 김문수는 보편 복지보다 선별 복지, 일하는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퍼주기 복지'가 아닌 효율적인 복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약 주요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원
- 복지 중복수급 방지 시스템 도입
- 의료급여 기준 조정 및 민간의료 연계 강화
- 청년·노인층 맞춤형 복지패스포트 도입
복지 수혜자의 자립과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11. 보수정당의 정책 차별성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를 정통 보수의 적자로 자처하며, 국가·안보·시장 중심의 보수철학 복원을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차별화 포인트:
- 종북·좌파에 대한 강력 대응
- 낙하산 인사 금지 및 반(反)특권 개혁
- 정부규모 축소 및 공무원 수 감축
- 개인 책임과 자유 중심 복지 철학
기존 보수정당의 무능과 분열을 비판하며, 이념적으로 명확한 정체성과 실용성을 결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2. 법치주의 확립
김문수의 법치 공약은 무너진 질서와 권위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법부 독립성과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
- 선별 사면제도 도입 및 기준 명확화
- 법관 탄핵제 도입 검토
- 검찰 독립성 보장 및 정치수사 배제
- 사법개혁위원회 설치
‘유전무죄·무전유죄’를 없애고, 실질적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적 개편이 추진됩니다.
13. 북한정책 및 통일관
김문수 후보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통일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남북대화와 교류보다는 북한 체제의 변화 유도와 인권 문제 우선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공약:
-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집행
-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 확대
- 대북지원 전면 재검토
- 자유통일 기반 교육 강화
“굴종적 평화는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자유·민주 중심의 통일 비전을 추구했습니다.
14. 외교안보 전략 방향
김문수의 외교 공약은 한미동맹 강화와 자유민주 진영 중심 외교가 핵심입니다. 실용 외교보다 가치 외교를 우선시했습니다.
핵심 전략:
- 한미일 3국 공조 체계 강화
- 중국·러시아 견제와 균형외교
- UN·국제기구 내 대북 압박 강화
- 해외 파병 및 국방예산 확대 추진
전통적인 보수 안보 전략에 기반한 공약이며,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국가 위상 제고도 강조됐습니다.
1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김문수는 “일자리의 80%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서 나온다”며, 생산성 제고와 자율경영 지원에 방점을 뒀습니다.
지원 방안:
- 최저임금 지역·업종 차등 적용
-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제 도입
- 중소기업 기술금융 확대
자영업자의 과도한 규제와 세금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존 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16. 부동산·주택 정책
김문수 후보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도 포함됩니다.
주요 공약:
- 서울 및 수도권 100만 호 신규 공급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종부세 완전 개편 또는 폐지
- 임대차보호법 손질 및 시장 기능 복원
정책 목표는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편이 강조됐습니다.
17.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
김문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수 감축과 효율화를 주장했습니다. 필요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국가 운영비용 절감이 목표입니다.
세부 공약:
- 공무원 순증 인원 동결
- 지방자치단체 중복 부서 통폐합
- 성과급 중심 인사제도 개편
- 공기업 민영화 추진
행정조직 슬림화를 통해 세금 낭비 없는 효율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18. 청년·미래세대 공약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자립 기반 마련과 기회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공약:
- 청년 스타트업 창업자금 지원 확대
- 병역의무 이행자 사회진출 인센티브 부여
- 청년 전용 임대주택 확대
- 기초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계좌 도입
복지보다는 청년의 능동적 성장과 사회 진입 기반을 조성하는 실용적 정책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19. 이념 대결과 진영 정리
김문수는 대선 출마 선언 당시부터 좌파 정권과의 이념적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치·사회 구조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입장: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정치중립)
- 좌파 이념 교육 개선
- 좌익세력의 사법·언론 장악 저지
- 진보 진영의 문화독점 견제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수의 당당한 목소리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20. 김문수 공약 종합 평가
김문수 대선공약은 강한 안보, 자유시장, 반종북, 작은 정부라는 보수 핵심 가치에 충실한 공약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장 자율성 회복과 민간 주도의 경제회복, 종북척결과 안보강화, 공무원 축소와 복지 효율화 등이 주된 골자입니다.
✅ 공약 핵심 요약:
- 일자리 창출은 민간 중심, 정부 간섭 최소화
- 종북세력 척결 및 안보 강화
- 탈원전 폐기 및 원전 확대 추진
- 규제개혁과 자유시장경제 수호
- 보수우파의 정체성 회복 및 법치주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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